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평균 처리 기간을 현저히 단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회의 배경과 목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신청자의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구체적인 단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는 평균 처리를 기존 227.7일에서 160일로 줄이는 것을 지향하며, 2027년까지는 120일 안으로 단축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2025년 12월 울산 본부에서 지역본부장과 주요 간부들이 모여 중간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요 개선 노력
- 절차 간소화
특별진찰 절차는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며, 직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조사는 조사 방식과 서류를 표준화해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 디지털 전환 및 AI 도입
인공지능 기반 분류 모델을 도입하여 신청 내용을 신속하게 분류한다는 점과 역학조사 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조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전문성 강화
전국 각 지사에 근골격계 질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했으며, 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중간 성과와 통계
2025년 11월 말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32.6% 증가했음에도 처리 기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이 전체의 56.6%를 차지하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2024년 11월의 평균 처리 기간이 196.8일이었으나 2025년 11월에는 166.3일로 약 30.5일이 단축되었습니다. 절차 간소화와 의료 심사의 병목 해소 덕분에 처리 시간 감소를 이뤘습니다.
향후 과제와 계획
박종길 이사장은 2025년을 디지털 혁신과 절차 단축의 기반을 마련한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주요 과정의 제도화
- AI 기술과 연계한 조사 자동화 확대
- 다빈도 직종에 대한 표준 조사 안 추가 개발
-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이같은 노력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