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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산업 변화 속에서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부터 외국인 노동자, AI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자까지 폭넓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일자리 지원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40대 이상은 1대1 맞춤 상담으로 새로운 경력을 모색할 수 있고, 50대 이상 대상 재취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논의를 통해 실제 근무 기간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휴직 확대, 대체인력 지원도 늘려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성장하기
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급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직무와 기술 수준에 따라 인력 수급을 미리 계획하며, 농축산·서비스 업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숙련 노동자가 늘어나도록 지원합니다. 비전문 단계에서 숙련 단계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체류 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근로 조건과 안전, 취업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장 이동 지원도 확대합니다.
AI 시대, 누구나 배우고 대비하기
빠르게 다가오는 AI 변화에 대비해 정부는 직업 변화의 방향성을 담은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AI 관련 교육과 직업훈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노동안전과 윤리 지침도 마련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공공 고용 서비스도 AI 기술을 접목해 구직부터 채용, 행정처리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안전망 강화로 든든한 일터 만들기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도 기본 노동권을 인정받도록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노동절 명칭을 복원해 노동자의 권익을 공고히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넓혀 화학물질과 정신 질환 같은 현대적 위험에도 대응하며, 질병 보상 기간도 단축합니다. 계절별 건강 위험 대비 기준 강화 및 예방 설비 지원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전환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중장기 고용 안정망을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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