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멕시코 노동법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강화, 휴식권 확대, 최저임금 인상, 재택근무 관련 새로운 규정 도입 등 노동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지위 명확화
플랫폼을 통해 배달이나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월 최저임금 이상을 벌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과 유급 휴가, 보너스 지급 의무가 생기고,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권 보장도 받게 됩니다. 이는 온라인 앱 기반의 일자리도 공식 노동권 적용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휴식권 강화, ‘의자법’ 시행
2025년 6월부터는 서비스 및 상업 분야 근로자에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장시간 서서 일하지 않도록 휴식 공간 마련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나 사업장 업무 중단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 예방에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지역 차별 최소화 위한 최저임금 인상
올해부터 일반 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은 279페소(약 13.75달러)로, 북부 국경 자유구역은 419.88페소로 올랐습니다. 2018년 대비 3배 포함 넘는 인상률로 물가 상승과 저임금 해소가 목표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고민 중입니다.
재택근무 환경 관련 새로운 규칙 적용
재택근무가 전체 근무 시간의 40% 이상일 경우, 고용주는 인체공학 의자와 책상 같은 기본 작업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과 전기 요금 일부도 보조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 공간 안전 점검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동의를 얻어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내부 보호 절차 마련도 의무화해 재택 업무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