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넷째 주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터 안전 강화와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그리고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 노동 환경의 개선과 관련 제도들을 한눈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터 안전의 기초, 3대 안전 수칙 집중 점검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고용노동부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기 안전장비 착용, 작업 전 안전 확인, 위험 즉시 신고 등 필수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받습니다. 작은 습관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니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 방향
2026년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컨설팅 지원, 자금 투입, 판로 확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요 정책 및 제도 업데이트
-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 행정예고 (12월 26일~1월 15일)
노조 활동 관련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새 지침(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 불법 및 허위 구인광고 단속 강화 (12월 23일 발표)
해외 취업 사기 등을 막기 위해 불법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높였습니다. -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12월 22일부터)
종이 고지를 없애고 모바일이나 PC로 편리하게 과태료 내역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이번 주 고용노동부 소식은 안전점검,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노동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