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법적 보호·대처법·신고절차 총정리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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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불합리하게 괴롭히는 행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를 명확히 금지하며, 관련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하관계나 동료 간의 권력 차이를 이용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데, 2021년에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괴롭힘 유형

  • 퇴근 후에 업무 관련 연락이 계속 오거나,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메시지
  • 회의 때 특정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모욕하는 언행
  • 불필요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만 반복적으로 태그해 압박하는 행위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이 71%에 이르며, 언어폭력이 가장 흔하고, 이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차별적 대우가 뒤따릅니다.

법적 보호와 사용자 의무

  •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사용자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조사 내용과 결과는 비밀로 유지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 요청 시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같은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징계나 근무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 보호, 징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접 괴롭힘을 저지를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절차와 지원 기관

회사 신고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나 제3자도 회사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 신고

회사 내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관 및 서비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지역 노동청 상담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앱 및 웹 서비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합법적 권리를 행사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