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에 투입되는 E-9 외국인력 수는 정부 산하 심의 기구의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별도의 쿼터 운영은 한시적으로만 진행되며, 이후에는 제조업 전체 인력 배분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쿼터 결정 주체는 어디일까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인원 수는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각 산업별로 외국인 노동자 배분 인원을 심의하며, 조선업에만 별도로 할당된 쿼터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조선업 별도 쿼터의 도입 배경과 기간
2023년 4월부터 2025년 마지막 날까지 조선업만을 위한 임시 쿼터가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업 인력은 제조업 전체 쿼터 내에서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산업 현장 지원을 위한 한시적 조처였지요.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조선소 인력도 제조업 쿼터 내에서 고용하게 됩니다.
별도 쿼터 폐지 후 영향은 없을까요?
별도의 조선업 쿼터가 없어져도 고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조선소는 기존 제조업 쿼터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계속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 배정이 없어도 외국인 고용 자체는 원활히 이뤄집니다.
향후 조선업 인력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현장의 인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과도하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보고해 쿼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산업별 인력 균형을 맞추고 안정적인 장비 생산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