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TF가 출범했습니다. 비자별로 분산된 정책을 하나로 묶고, 효율적인 관리와 권익 보호에 집중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통합지원 필요성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러 부처가 각자 담당하는 비자 체계에 따라 관리되어 왔기에, 전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거나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류 문제나 노동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일자리 배분 문제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지원 TF의 역할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기구는 내년 2월까지 주 1~2회 회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시험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 방향
- 정책 기반 강화
실시간 취업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비자 구분 없이 노동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수급 계획 수립 -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제고,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장기 근무 장려, 유학생의 취업 비자 전환 규정 개선 - 권익 보호 강화
노동 조건과 안전 관리, 취업 알선 통합 지원 체계 마련, 인권 침해 실태조사와 신고·상담 기능 확대, 사업장 이동 절차 개선으로 부당대우 감소
향후 계획과 지원 확대
TF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재 9곳에서 19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숙사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새로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진솔한 협의로 변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