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3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민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일터 문화 혁신을 위한 새 길을 열었습니다.
추진단 구성과 대국민 보고회
2025년 12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한 추진단이 9월 말부터 25차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 논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추진단 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노사정 대표들이 직접 나서 해당 내용을 소개하며 국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사정 공동 선언의 의의와 목표
이번 선언은 단순한 근로시간 감소를 넘어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약 1,700시간대의 실노동시간 줄이기와 더불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 규모별·산업별로 차별화된 노동시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실천 과제 및 정부 지원 방안
-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를 통해 노동시간 관리 강화
-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 금지로 충분한 휴식 보장
-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야간 노동자의 건강 보호 대책 강화
- 반차 및 연차휴가 사용 시 불이익 금지 등 휴가 활성화
-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 확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노사 간 신뢰를 높이고,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이 현장에 안착하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