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이 취업과 구직 활동에 널리 활용되면서, 사용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윤리적 기준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윤리기준을 토대로 고용 서비스에 맞춘 자체 윤리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윤리원칙 제정 배경
AI 기술이 고용 서비스 전반에 적용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I 윤리기준’을 참고하여, 고용 분야 특성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구축하였습니다.
4대 핵심 가치와 10대 윤리원칙
- 사람 중심: AI가 이용자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고, 선택권과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침해 방지를 포함합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으로서 고용 기회 확대와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AI 운영을 지향합니다.
- 신뢰 구축: AI 판단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정성 확보: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합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실행력 강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AI 설계, 운영, 평가의 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AI 고용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문서는 최신 AI 윤리 정책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은 이번 윤리원칙이 책임 있는 AI 활용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AI 기반 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고용 분야 AI 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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