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합니다. 예산 증액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중요성과 역할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협력과 연대의 중심이 되어, 시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소멸과 환경 위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확대와 단계별 맞춤 지원
2026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18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지원: 300억 원으로 초기 단계 기업에 집중 투자
- 취약계층 고용 지원: 국비 321억 원과 지방비 107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유지와 확대를 도모
- 판로 확대 및 융자: 총 372억 원 규모로 성장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196억 원(국비 137억·지방비 59억)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 성과를 금전으로 환산해 보상하는 시범사업(국비·지방비 각각 50억 원)도 새롭게 도입되어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민관 협력과 지원 시스템 혁신
정부는 인증과 평가 등 공공 기능을 담당하고, 창업과 경영 컨설팅은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는 ‘민관 협력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한번에 지원 사업 신청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현장의 편의를 높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인식 제고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 및 교육 활동도 강화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