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의 문제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노동법을 제대로 배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노동교육을 강화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교육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산업안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의 제도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론회 주요 내용
2025년 12월 23일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국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미래 노동의 길: 노동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향상’이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홍배, 한정애, 강득구 의원과 함께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현실을 점검하고,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과 김재웅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핵심 발제자로 나섰음
- 한국노총,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교육부 관계자들도 토론에 참여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 모색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KELI 부원장 김종철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교육의 내실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ELI는 앞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 약자를 위한 맞춤형 강좌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1990년 설립된 KELI는 앞으로도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해 분쟁 예방과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