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수가 크게 늘고 지방 조직이 재편되면서 산재 사고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특히 중대 산업재해와 임금 지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과 영세 사업장에 집중적인 감독이 강화됩니다.
근로감독관 증원 배경
중대 재해와 임금체불 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근로자 임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감시 인력을 현장에 대폭 확대하여 감독을 강화하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
2025년 말까지 700명의 근로감독관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고, 올해 8월에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투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총 1,000명의 인력이 작업 현장 점검에 참여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다시 1,000명을 더 뽑아 2년에 걸쳐 총 2,000명이 현장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방 조직 재편 현황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경기 지역에는 별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립해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또 조선과 자동차 산업 중심의 울산 동부에는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석유화학 산업이 집중된 충남 서북부에는 ‘서산지청’을 신설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감독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검 범위 확대와 예상 효과
현재 연간 약 5만4천 개 사업장을 점검 중인데, 2027년까지 그 수를 14만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사업장 중 약 7%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감독관들이 건설 현장과 영세 사업장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고와 임금체불을 줄이면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 안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선발하고 교육에 힘쓰며, 예방과 감시, 수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일터와 적시임금 지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을 점검하며 문제 발생 전에 해결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