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본격 적용되어,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용영향평가의 개념
고용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 고용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일자리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까지 검토해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고용 효과가 큰 정책을 선별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평가 결과 주요 내용
2025년에는 인구 변화, 산업 구조 전환, 지역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된 10가지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5개 분야의 성과가 주목받았습니다.
- 창업기업 지원: 초기 단계 창업기업은 지원 후 평균 매출 1.5억 원과 고용 1.2명 증가를 기록했고, 이어 창업도약패키지를 받으면 매출은 5.3억 원, 고용은 4.6명 더 늘어났습니다.
- 청년농업인 정착: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 1명 증가가 농촌지역에서 약 3명의 추가 고용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역과 인근에서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정책 개선 사례
지난해 평가에서 나온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 개선안은 바로 현실에 반영됐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했고, 돌봄 교육 기관 수도 288곳에서 294곳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 수당도 소폭 인상되어 아이돌보미 근로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고용정책실장은 작년 평가 제안 중 85.7%가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으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운영 체계와 절차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10개 과제 전체의 결과보고서가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돼, 앞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