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이 1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률 미달 사업체들에 대해 사전 안내와 이행 지도를 거쳐 최종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발표 배경과 대상 기업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체 목록을 공개합니다. 올해는 공공부문에서 고용률 3.8% 미만, 민간 부문에서는 3.1%의 절반인 1.55%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명단 공개 전에는 4월까지 사전 안내를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이행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12월 19일 최종 명단이 발표되면서 법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주요 통계와 변화
2024년 12월 현재 전국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지난해 3.17%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단에 오른 기업 수는 319곳으로 전년 대비 9곳 줄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의무 고용률 상향(3.6%에서 3.8%로) 영향으로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명단에 오른 사업체가 각각 18곳과 17곳으로 다소 늘었습니다.
이행 지도 성과와 우수 사례
이행 지도를 받은 498개 사업체에서 총 2,873명의 장애인이 새롭게 채용되었습니다. 특히 컨설팅을 받은 239곳에서는 1,219명의 장애인이 고용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신규 직무를 개발해 86명을 채용했고, 교보문고 매장은 도서 포장과 기기 점검 업무를 만들어 중증장애인 13명을 고용하며 매장 내 장애인 예술작품 전시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
향후 2026년부터는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 불필요한 절차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3년 연속 명단에 오른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공개하여 책임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고용 컨설팅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