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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에서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재해 감소와 일자리 지원,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동과 생명 우선 안전 강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2만2000여 개 사업장에 ‘안전일터 특공대’가 투입되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역시 전문가 1000명으로 구성된 ‘일터지킴이’가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 구입에 5000억 원가량을 신속 지원합니다. 대형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면 강력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작업을 멈출 권리를 보장하며, 산재 조사와 안전 투자 현황을 사업장별로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세대별 및 소규모 사업장 일자리 확대
청년 구직자의 범위를 만 29세에서 34세까지 넓히고,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하여 대학생, 제대군인, 자영업자 등이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일 경험과 AI·디지털 역량 교육 기회를 각각 4만3000명, 4만9000명에게 제공하며, 구직 촉진 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지방 근무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됩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폴리텍 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출근 시간 조정과 육아휴직 확대 등 가족 친화 정책도 확대됩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 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장기 근속과 권리 보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AI와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AI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15만 명을 대상으로 ‘AI+역량 업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청년 1만 명에게 AI 엔지니어 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 11만 명에게는 실무기술 교육을 제공하며, 2만8000명의 중장년층에는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4만 명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합니다. AI 채용 관련 윤리 지침도 내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정 임금과 노동시간 개선
OECD 평균 근무 시간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근무 외 불필요 연락 금지 등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합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 방안을 탐색하며 법제화도 준비 중입니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감독과 처벌도 강화하고, 체불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올해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AI를 활용해 근로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분석, 위반 사항을 자동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학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누구나 믿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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