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없이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기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안전망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변화로 산재·고용보험 가입 기회가 확대되어 더 든든한 지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또 인터넷 기반 프리랜서 작업과 개인 과외 같은 일도 모두 플랫폼 노동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특정 회사와 직접 고용 계약하지 않고,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일을 하죠. 이렇게 유연한 일자리 덕분에 편리한 점이 많지만,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절차 안내
가입 조건과 절차
2023년 7월부터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한 사업장에만 종사해야 했지만 지금은 여러 플랫폼에서 일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방법
-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진행합니다.
-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접수도 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자 몫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되어 개인 신고 부담을 줄여줍니다.
산재·고용보험이 제공하는 보호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부상 시 치료비를 비롯해 수술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약 70%를 휴업급여로 받고요, 장애가 남거나 사망 시에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의비가 지급되어 보호가 든든합니다.
한편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배달 및 대리운전 기사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추후 실시간 소득 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과제
경기도에서 배달 일을 하는 한 노동자는 “비 오는 날 사고 후 치료비를 전액 직접 부담했지만 앞으로 산재보험 덕분에 걱정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고용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빠르게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