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고 소규모 현장까지 안전 관리에 나서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사업’이란?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안전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며, 2026년부터 2년간 전국에서 약 10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1곳당 10억~25억 원의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안전 활동을 돕게 됩니다.
사업 신청과 진행 일정
- 공모 신청 기간 : 12월 19일 ~ 다음 해 1월 2일
-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 1월 14일
- 최종 선정 : 1월 22일
- 협약 체결 완료 : 1월 30일
- 사업 시작 : 2월부터 본격 시행
광역자치단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노사 및 안전 전문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별 예시
- 산업단지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교육 및 홍보,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안전 강화
- 지붕 공사와 벌목 작업: 전문업체 네트워크 구축, 기술 지원 방문, 안전 장비 제공
- 밀폐 공간 질식사고 방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시스템 지원, 안전 교육 실시
- 외국인 노동자 지원: 언어와 문화에 맞는 안전 콘텐츠 제작·배포, 이주 노동자 단체와 협력
- 소규모 사업장 및 농어업 현장: 5인 미만 사업장 전용 지원, 농·어업 특성에 맞춘 안전 대책 추진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력 구성, 사고 발생 양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놓치기 쉬운 소규모 현장까지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는 성공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역과 사업장 확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맞춤형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전액 국비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 작업장에 꼭 필요한 안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