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조선업계에는 기존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와 별도로 조선업 전용 쿼터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5사와 협력사 간 임금 및 근로 조건 차이를 줄이고,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납기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조선업 전용 쿼터 도입 배경
조선업 전용 쿼터는 조선사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금 격차와 근무 환경 차이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계가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와 납기 및 품질 경쟁력 약화를 막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별도 쿼터 활용 현황과 한계
도입 초기인 2023년에는 전체 2,340명 중 약 83%가 전용 쿼터를 활용했으나, 이후 신청률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5,000명 중 30%, 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2,500명 중 33%만 채워진 상황입니다. 반면, 조선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제조업 쿼터를 더 선호해 전용 쿼터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2026년부터 통합 쿼터로 전환
정부는 2026년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를 제조업 통합 쿼터와 합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통합 쿼터의 인력 규모가 크고 조선업계 역시 이 쿼터를 많이 활용해 왔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인력수급 지원 전략
정부는 조선업 인력 수급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 동향을 계속 점검합니다. 외국인 인력 충원에 차질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인력 고용 확대와 근로 환경 개선 또한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조선업계가 납기를 준수하고 품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