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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조선업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산업계가 협력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이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TF 구성 경위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현장 인력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TF의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조선업체와 노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 적합한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자 합니다.
첫 회의 주요 논의
12월 24일 열린 첫 회의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및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핵심 조선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업계는 인력 수급 상황, 채용 시겪는 어려움, 숙련 인력 확보의 문제점을 공유했으며,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협약 이행과 외국인력 활용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외국인력 쿼터 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실제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오히려 제조업 일반 쿼터의 사용이 더 많다는 점도 확인됐는데, 이에 따라 조선업 전용 쿼터를 제조업 쿼터에 통합하여 외국인력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
정부와 조선업계는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인력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산업부와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현장 추가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숙련 인력 양성과 고용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추진됩니다.
이처럼 조선업 인력수급 TF는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현장 인력 문제를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력 제도 개편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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