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효과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하는 수치와 실제 사고 발생일 기준 통계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 수치와 실제 사고 통계의 차이
몇몇 보도에서는 올해 직장 내 사망자가 1,735명에 달한다고 했지만, 이 수치는 유족급여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집계입니다. 즉, 사고가 실제 일어난 날짜가 아닌, 유족급여가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전 해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재해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누적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어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재보험 확대로 인한 승인 건수 증가
최근 산재보험 가입 인원이 계속 확대되면서 유족급여 승인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22년 산재보험 가입자 약 20,174천 명
- 2023년 약 20,637천 명
- 2024년 약 21,421천 명 (전년 대비 약 784천 명 증가)
특히 ‘현장 근로자’ 사망자는 올해 3분기까지 120명으로 지난해보다 30.4% 증가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운수·창고·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작은 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점검 및 교육이 어려워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확대 중입니다.
- 안전 지도·감독 강화: 현장 방문을 늘리고 고위험 작업 중심으로 점검 강화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및 현장 실무 중심 교육 제공
- 안전 장비 지원: 보호구 구매 비용 일부 지원과 안전 취약 업종 집중 보조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확한 통계 해석이 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