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구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 사이트나 SNS에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불법 구인 광고가 급증하면서 구직자 피해와 사회적 신뢰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를 근절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짜 구인 광고 문제의 심각성
청년 취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 불법 구인 광고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이들 광고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삼아 구직자를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 연루나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구직 안전과 사회 신뢰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합 감시 체계 도입
기존 포털별로 광고 검증 기준이 달라 불법 광고 유입 방지에 한계가 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총 1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검증 인력과 모니터링단을 운영
- 이미지 내 숨겨진 광고 문구나 변형된 금지어까지 직접 점검
- 중소 취업 포털에 AI 기반 자동 탐지 모델을 제공해 의심 광고를 신속 차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과거에는 광고를 게재한 개인이나 업체에만 책임을 집중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운영자도 사전 점검과 불법 광고 즉시 삭제 및 관계 기관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인·구직 플랫폼의 ‘즉시 삭제·신고’ 의무 강화
- 의심 광고 발견 시 지체 없이 삭제하고 신속히 관계 기관에 알릴 의무 부여
청년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정부는 주 대상인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캠페인을 마련합니다.
- 실제 사례를 활용한 주의 안내 영상과 웹툰 배포
- 퀴즈와 챌린지 형식의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인식 제고
- 허위 광고 모범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설
고용노동부는 공적·사적 부문이 함께 힘을 모아 거짓과 불법 구인 광고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해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