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 근로자와 달리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멕시코는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새로운 사회보험 체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란 누구인가?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차량 호출, 가사 및 돌봄 서비스 같은 일을 스마트폰 앱으로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회사에 정식 고용된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사회보험이 왜 필요할까?
플랫폼 노동자는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워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특히 멕시코처럼 비공식 노동이 많으면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줄이려면 플랫폼 노동자도 의료, 출산, 재해 보장과 주거 지원 등 기본적인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멕시코가 도입한 사회보험 개혁
- 2025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
- ‘사회보험청(IMSS)’이 의료, 산재, 출산, 장애 및 사망 보험 서비스를 제공
- ‘국민주택기금(INFONAVIT)’이 주거 지원과 대출 업무를 담당
- 멕시코시티 최저임금(약 8,364페소) 이상 월소득 노동자는 자동 가입되며, 미달 시에도 자발적 가입 가능
보험료 부담과 납부 방식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가입과 납부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됩니다.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운송수단별 소득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순소득의 36%를 공제
- 오토바이 운전자는 30% 공제
- 자전거 운전자는 12% 공제
플랫폼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 의료 및 출산 보험 지원
- 산업재해, 장애, 사망 보험 적용
-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 대출과 지원
- 연간 288시간 이상 근무 시 이익 공유에 참여할 권리 부여
- 기업의 안전 교육 실시, 장비 지원, 업무 중단 결정 검토 등 부가적인 의무 부여
이번 멕시코의 사회보험 개혁은 플랫폼 노동자를 공식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면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재해, 주거 지원을 연계한 포괄적 안전망 구축의 첫걸음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와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참고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