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공공 발주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공사 품질 저하와 노동자 임금체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 부처가 손잡고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두 부처 장관의 현장 동행 배경
12월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LH 공공분양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부터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현장 점검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방치되면 공사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 체불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직전 대규모 단속 결과 살펴보기
올해 8월과 9월, 두 부처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공공공사 현장 1,228곳 중 16곳(1.3%), 민간공사 현장 585곳 중 79곳(13.5%)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 장관은 이미 점검한 현장과 달리 또 다른 공공 발주 현장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중점 점검한 내용
- 각 공종별 실제 시공 주체 확인
- 하도급 업체의 시공 자격 여부 검토
- 불법 재하도급 발생 여부 조사
-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상황 점검
-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 조치 이행 상태 확인
이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적기에 임금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정부 당부
김윤덕 장관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부터 철저하게 불법 하도급을 관리해야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장관 또한 “내년에도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와 임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지속적인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예외 없는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사 품질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