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네 가지 중요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부터 근로환경 개선까지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청년의 첫걸음을 지원하다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직접 찾아가 상담과 모임을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곳에서는 약 4만 3천 명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4만 9천 명에게는 AI 등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해 청년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모든 사업장의 안전 강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일터가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작은 사업장은 예방 중심의 기술·재정 지원을 받고, 큰 사업장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중대 재해 시에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강제 수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노동 시간이 긴 편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 1,700시간대까지 낮추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장 근로와 포괄임금제의 부적절한 사용을 점검하고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324억 원을 투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며, ‘무급 노동’ 금지, 휴식 보장, 연차휴가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및 복지 실현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여러 회사 간 교섭 활성화로 임금 격차를 줄입니다. 또한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와 임금 구분 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14만 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